려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도 많다”고 했다.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. 그러나 정작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중 6∼7건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폭력·교제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달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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